[한반도 브리핑] 북한 전방부대에 '군사행동 계획' 추가…전술핵 배치?<br />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한 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·안보 이슈를 다시 정리해보는 토요일 대담 코너 '한반도 브리핑'입니다.<br /><br />외교·안보 부처와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지성림 기자와 함께합니다.<br /><br />어서 오세요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안녕하세요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주 대담에서 지 기자가 한미 당국이 북한의 핵실험 준비가 끝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결심만 남았다고 얘기하지만, 정작 북한 쪽은 조용하다고 얘기했는데 역시 이번 주에도 북한의 핵실험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대신 북한은 군사정책을 결정하는 회의를 열었는데, 오늘은 이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볼까 합니다.<br /><br />지 기자. 오늘 어떤 얘기를 나눌지, 주요 내용부터 먼저 소개해주시죠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이번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이번 당 중앙군사위 회의에서 전방부대 작전 임무에 새로운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, 이 새로운 군사작전 계획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새 작전 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는 데 대응해 우리 군은 군사훈련 사실을 공개했는데요.<br /><br />이번 주 우리 군이 어떤 훈련을 했는지도 되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2018년부터 중단해왔던 6·25 계기 반미 군중집회를 5년 만에 재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 내용과 함께 북한의 코로나19 확산 상황도 전해드리려 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와 통일부는 어제 공동으로 '2022 한반도 평화 심포지엄'을 개최했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대통령이 축사를 보내왔고,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했는데요.<br /><br />새 정부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<br /><br />이 내용도 함께 보시죠.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먼저 이번 주에 열린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회의에 대해 얘기해볼 건데요.<br /><br />우리나라에는 이런 기관이나 조직이 없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조직인지 궁금하고요.<br /><br />그리고 내용이 자세하게 공개되지 않았지만, 이번 회의에서 북한군 작전 계획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이 있었다고 하는데, 어떤 내용인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, 북한은 유일한 집권당인 노동당이 모든 국가기구와 단체, 사회 전반을 지휘하고 통제하는 당-국가 체제입니다.<br /><br />따라서 국가의 헌법보다 노동당 규약이 더 중요시되는데요.<br /><br />노동당 규약 제29조는 당 중앙군사위원회에 대해 "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에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·지도한다"고 명시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 당 중앙군사위는 "당의 군사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대책을 토의·결정하며 혁명무력을 강화하고 군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"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즉, 군대와 군수공업 등 군과 관련한 모든 것을 지휘·통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셈입니다.<br /><br />보통 북한 정규군 수뇌부라고 하면 우리의 국방장관 격인 국방상, 우리의 합참의장 격인 총참모장, 그리고 정치 간부들의 수장인 총정치국장을 꼽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이들은 철저하게 당 중앙군사위원회의 지시를 받습니다. 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은 김정은이고, 부위원장들은 대체로 북한군 원로들이 맡아왔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지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한 가운데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를 열었는데요.<br /><br />당 중앙군사위 회의가 사흘이나 개최된 것은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 /><br />그만큼 이번 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, 북한군 역사에 한 획을 긋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이번에 결정한 군사정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, 북한 보도 내용을 통해 어느 정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회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<br /><br /> "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는 조선인민군 전선부대들의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행동 계획을 추가하기로 하였으며, 당 중앙의 전략적 기도(의도)에 맞게 나라의 전쟁억제력을 가일층 확대·강화하기 위한 군사적 담보를 세우는 데서 나서는 중대 문제를 심의하고 승인하면서 이를 위한 군사 조직 편제 개편안을 비준하였습니다.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그러니까, 전선부대 즉 북한군 전방부대에 새로운 작전 계획을 추가했다는 얘기인데,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요.<br /><br />전문가들 속에서는 대남 타격용, 즉 전술핵무기와 관련된 결정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하죠?<br /><br />그렇게 추정하는 배경은 뭔가요?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지난 4월 초 담화를 비롯해 북한은 최근 미국뿐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특히 김정은은 4월 25일 김일성 빨치산부대 창설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'핵 선제타격'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시사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김정은은 자신들의 핵무기가 전쟁 억제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될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북한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핵무기로 먼저 공격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최고지도자의 이 같은 '핵 선제타격' 방침에 따라 북한군과 군수 분야 간부들은 지속해서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해왔습니다.<br /><br />이 때문에 대남용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기에 앞서 운용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여러 차례 발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달 초 평양 순안 등 4개의 다른 지역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8발을 동시에 발사한 것도 실전 배치를 앞둔 훈련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기존에 전방 포병부대에 장사정포와 '방사포'로 불리는 다연장포를 배치했습니다.<br /><br />재래식 포탄을 소나기처럼 퍼붓는 밀집 사격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타격한다는 작전 계획이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김정은이 지난해부터 대남용 전술핵무기 개발을 지시한 이후 북한은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여러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, 이제는 실전 배치까지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.<br /><br />북한이 전방부대에...
